디지털원화란? 한국 CBDC의 개념과 구조 한눈에 정리

 

지갑 속 현금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송금하는 디지털 금융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원화, 즉 ‘ 디지털원화 ’가 등장한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디지털원화 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미래 화폐의 한 형태인 디지털원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개념부터 구조, 그리고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Ⅰ. 디지털원화(CBDC)란 무엇인가?

1. 개념

디지털원화 는 한국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통화 를 의미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일종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며,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여 그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의 모바일뱅킹이나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닌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원화 는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CBDC의 주요 특징

• 법정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법적 지위와 안정성이 보장되며, 기존 화폐와 1:1 교환 가치를 지닙니다.
• 디지털 형태: 지폐나 동전 없이 스마트폰, 전자지갑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보관 및 사용됩니다.
• 중앙 관리: 한국은행이 발행 및 유통을 직접 관리합니다.
• 가치 안정성: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성 (조건부 지급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수령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정책 자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CBDC 도입 배경

우리가 왜 디지털원화 라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현금 사용 감소 및 디지털 경제 가속화: 스마트폰 보급과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으로 현금 사용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 속에서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민간 디지털 자산의 확산 및 금융 안정: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CBDC는 이러한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현재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소요됩니다. CBDC는 이러한 중개 과정을 줄여 수수료를 절감하고 거래 처리 속도를 높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 계층도 디지털원화 를 통해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경쟁 및 통화 패권 확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CBDC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Ⅱ. 디지털원화(CBDC)의 구조

1. CBDC의 유형

CBDC는 누가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매용(범용) CBDC (Retail CBDC):
  • 개념: 일반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CBDC입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특징: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소액 결제, 송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가장 유사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관용 CBDC (Wholesale CBDC):
  • 개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에 활용되는 CBDC입니다. 일반 대중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징: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기술적 구조 (구현 방식)

디지털 원화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형태(토큰형+계정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블록체인 활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토큰형 CBDC:
  • 개념: 고유한 식별 정보를 가진 전자화폐 형태로, 마치 디지털 동전이나 지폐처럼 개별 단위로 거래됩니다.
  • 특징: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 구현에 유리하며, 익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정형 CBDC:
  • 개념: 중앙은행 또는 지정된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계좌에 디지털 원화를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 특징: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며, 정책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Ⅲ. 한국은행의 CBDC 추진 현황: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 프로젝트 한강 "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원화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CBDC 도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개요

• 목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통화(예금 토큰)를 직접 사용하고 체험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추진 주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다수의 시중 은행 및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 특징:
  • 기관용 CBDC 중심: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범용 디지털화폐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에 두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예금 토큰 활용: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예금 토큰 을 발행합니다. 일반 참가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스마트폰 뱅킹 앱을 통해 결제, 바우처 사용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직접 만지는 것은 한국은행의 CBDC가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인 셈입니다.
  • 다양한 디지털 통화 지원: 예금 토큰 외에도 이머니 토큰(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 특수지급 토큰(디지털 자산 거래와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통화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분산원장기술(DLT) 활용: 빠르고 투명한 자동결제가 가능한 분산원장기술, 즉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장점과 편익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2. 주요 테스트 내용

"프로젝트 한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실거래 테스트:
  • 참가 대상: 최대 10만 명의 일반 국민 (만 19세 이상, 선착순 모집 예정)
  • 참여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 사용처: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커피숍, 서점, 배달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용 방법: 참여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QR코드 방식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 디지털 바우처 테스트:
  • 목표: 디지털 통화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바우처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청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용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협력 기관: 서울시, 대구시, 신라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 테마: 청년 문화, 육아 보육,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성을 테마로 맞춤형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추진 일정 (예상)

• 2021년 ~ 2022년: CBDC 모의실험 1, 2단계 및 금융기관 연계 실험 완료
• 2023년 10월 ~: "프로젝트 한강"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착수
• 2025년 3월경: 일반 이용자 모집 시작
• 2025년 4월 ~ 6월: 실거래 테스트 개시

4. "프로젝트 한강"의 의의

"프로젝트 한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세계 최초로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민관 공동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토큰 기반의 결제 자산이 실제 유통되는 것을 테스트하는 사례입니다.
• 디지털 혁신의 창의적인 실험이 가능한 제도적·기술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페이지(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디지털원화(CBDC)의 장점 및 기대 효과

디지털원화가 도입되면 우리 생활과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 결제 효율성 증대: 중개기관이 줄어들면서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고,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해져 결제 과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정책 효과 제고: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바우처 등 정책 자금을 지급할 때,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에게, 특정 용도로, 특정 기간 내에만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정책 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 절감: 실물 화폐를 만들고, 유통하고, 보관하고, 낡은 돈을 폐기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자금 거래 차단: 거래 기록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자금세탁이나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성 수준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CBDC를 기반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현재 해외 송금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CBDC가 국제적으로 연동된다면, 이러한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국가 간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Ⅴ. 디지털원화(CBDC) 도입에 따른 우려 사항 및 과제

물론 디지털원화 도입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우려 사항과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의 금융 정보 노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금융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결제 등 핵심 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및 은행 역할 축소: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디지털원화 로 옮겨간다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줄어들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기술적 보안 문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해킹, 시스템 오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은 오히려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과도한 통화 통제 가능성: 정부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특정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원화 의 법적 지위,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 소비자 보호 장치 등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CBDC 도입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Ⅵ. 글로벌 CBDC 동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CBDC 관련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중국: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 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소매용 CBDC를 중심으로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도입을 검토 중이며, 최근 조사 단계를 마치고 준비 및 구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말 최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다소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 일본: 2021년부터 CBDC 실증 실험을 시작하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 기타 국가: 바하마(Sand Dollar), 나이지리아(eNaira) 등 일부 신흥국에서는 이미 소매용 CBDC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Ⅶ. 결론: 디지털원화의 미래

디지털원화 는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디지털원화 의 정식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프로젝트 한강"과 같은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인 안정성과 효용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앞서 언급된 개인정보보호, 금융 안정 등 다양한 우려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원화 가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튼튼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원화 가 우리의 금융 생활과 경제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추가 정보: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페이지: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
  • CBDC 개념, 연구 현황, 관련 보고서,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한국은행 카드뉴스 "CBDC란 무엇인가요?":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63/view.do?menuNo=201671&nttId=10080646
  • CBDC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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